「 실전 자치입법 가꾸기 」
“10만 양병설을 두고 벌어졌던 짝수당과 홀수당의 치열했던 예결산 논쟁을 추적한다”

• 도서명 : 실전 자치입법 가꾸기
• 발간일 : 2026년 2월 12일
• 정 가 : 89,000원
• 저 자 : 부길환 교수
• 발행처 : ㈜제윤의정

• 조례와 규칙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설계·입안하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실천형 실무서
• 현장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쟁점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
• 오류 발생 지점과 보완 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

• 구입안내
• 문의전화 : 1566-2886
• 도서비 입금계좌 : 기업은행 412-047792-01-037 ㈜제윤의정

• [구성내용]
• CHAPTER 1-법과 조례
  • 1. 총괄적 개요
  • 2. 지방자치법(제17893호) 전부개정 주요 내용
  • 3. 지방자치법 핵심 조문 해설
  • 4.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관계
    • (1) 개관
    •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해석
    • (3) 행정기구 및 인사 관련 준용규정
    • (4) 교육자치사무와 일반자치사무 간 충돌 사례
    • (5) 교육경비 보조와 기초자치단체의 관여 가능성
  • 5. 자치법규의 기본원칙
    • (1) 소관사무의 원칙
    • (2) 법률 유보의 원칙
    • (3) 법령 우위의 원칙
    • (4)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 (5) 일반원칙: 조례의 위법 여부 판단 기준
• CHAPTER 2-사무의구분
  • 1. 개관
  • 2. 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 차이
  • 3.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
  • 4. 각 사무의 판례
  • 5. 각 사무의 판단기준
  • 6.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
  • 7. 사무 구분의 법제형식 및 판례 논증방식
  • 8. 사무위임의 조례·규칙과 그 중요성
• CHAPTER 3-권한의 위임·위탁·대행 등 구분
  • 1. 개관
  • 2. 권한의 위임·위탁·대행 등 구분
  • 3. 내부위임, 권한대행 및 권한이양
  • 4. 권한대행권자 및 직무대리권자의 범위
• CHAPTER 4-총칙규정 입안기준
  • 1. 개관
  • 2. 조례 제명
  • 3. 목적규정
  • 4. 기본이념
  • 5. 정의규정
  • 6. 해석규정
  • 7. 지방자치단체장 등 책무규정
  • 8. 적용범위
  • 9. 다른 조례와의 관계
• CHAPTER 5-지방재정과 보조금
  • 1. 개관
  • 2. 보조금과 출연금
  • 3. 운영비의 제한
  • 4.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 해석(법 제17조 제1항제1호)
  • 5. ‘권장사업’의 해석(법 제17조 제1항제4호)
• CHAPTER 6- 공유재산
  • 1. 개관
  • 2. 공유재산법과 지방자치법·조례와의 관계
  • 3. 공유재산의 사용허가와 관리위탁
  • 4. 사용료·수수료
• CHAPTER 7-위원회
  • 1. 개관
  • 2. 위원회의 법제 시 유의할 점
  • 3. 법령·조례에 따라 각각 설치된 위원회의 통합 여부
• CHAPTER 8-회계와 기금
  • 1. 개관
  • 2. 특별회계
  • 3. 기금
• CHAPTER 9-부칙 입안 기준
  • 1. 개관
  • 2. 시행일
  • 3.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 4. 다른 조례의 폐지
  • 5. 사전 준비행위
  • 6. 적용례·경과조치·특례 비교
  • 7. 다른 조례의 개정
  • 8. 부칙상 쟁점
• CHAPTER 10-조례의 개정
  • 1. 개관
  • 2. 개정문
  • 3. 개정문 작성 사례연습
  • 4. 조례의 제·개정 방식
• CHAPTER 11-쟁점 자치입법
  • 1. 개관
  • 2. 일반적·개별적 경과조치
  • 3. 초과조례와 추가조례
  • 4. 광역과 기초 간 “無수익노선 운행사무” 쟁점
  • 5. 조례의 규칙에 대한 위임한계
  • 6. 입법평가의 제도·개선
• CHAPTER 12-자치입법전문가 자격증
  • 1. 자격증 개요와 전망
  • 2. 자격시험 기출 및 예상문제
• 부록-지방자치관련 법령
  • 1. 대한민국헌법
  • 2. 지방자치법
  • 3. 지방자치법 시행령
  •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저자소개]
• 부길환 교수
  • - 법학박사
  • - 현) 명지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자치입법학과)
  • - 현) 한국국가법학회 부회장
  • - 현) 자치입법전문가협회 부회장
  • - 현) 지방의회운영 자문위원장 (의회전문기관 제윤의정)
  • - 현) 전남 국회협력관 (부이사관)
  • - 전) 서울특별시의회 연수교육 자문위원
  • - 전) 국회 법제실 행정법제과장
  • - 전) 국회의정연수원 연수과장
  • - 전) 국회 상임위원회(정무위·교문위) 입법조사관
  • - 전) 국회 법제실(국토교통·교육문화·의회총괄) 법제관
  • - 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