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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은 왜 실패하는가 」
“어려운 예산을 대중의 언어로 풀어, 술술 읽히는 책!”

  • 도서명 : 예산은 왜 실패하는가
  • 발간일 : 2026년 11월 11일
  • 정 가 : 34,000원
  • 저 자 : 정환철 교수
  • 발행처 : 진한엠앤비
  • 예산의 품격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을 제대로 보는 눈을 길러주는 실용적인 안내서
  • 예산 편성과 집행 현장의 한계 자원을 가치 있게 배분하는 실전 감각을 길러주는 지침서
  • 예산 실패의 원인 파악과 실효성 높은 재정 운영 및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통찰서
  • 구입안내
  • 문의전화 : 1566-2886
  • [구성내용]
  • 제1부 예산이란 무엇인가?
    • 제1장 예산은 돈을 넘어 국가의 방향이다.
    • 제2장 예산은 정치과정이자 종합예술이다.
    • 제3장 좋은 예산과 나쁜 예산
    • 제4장 국민예산?민주예산?법치예산?시장예산
    • 제5장 예산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이유
  • 제2부 예산의 일생 : 예산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 제6장 예산요구: 모든 사업은 필요하다고 말한다. 미반영되기 전까지는
    • 제7장 정부편성: 기획예산처, 각 정부부처, 대통령실의 예산게임
    • 제8장 국회심사: 상임위, 예결위, 소위, 소소위
    • 제9장 예산배정·집행: 돈은 편성보다 배정 및 집행에서 진실해진다.
    • 제10장 결산심사: 이미 쓴 돈에서 미래의 답을 찾는다.
    • 제11장 성과평가: 측정할 수 없는 사업은 좋은 사업이 아니다.
  • 제3부 예산십도(豫算十道) : 좋은 예산을 만들기 위한 10가지 길
    • 제12장 총량의 길
    • 제13장 균형의 길
    • 제14장 공정의 길
    • 제15장 투명의 길
    • 제16장 참여의 길
    • 제17장 효율의 길
    • 제18장 성과의 길
    • 제19장 책임의 길
    • 제20장 미래의 길
    • 제21장 건전의 길
  • 제4부 좋은 예산을 만들기 위한 예산사업 진단법
    • 제22장 필타지성: 필요성?타당성?지속가능성?성과
    • 제23장 예산육하: 주체?시기?금액?인력?대상?효과
    • 제24장 십자분석: 횡으로 현장 + 종으로 성과 검토
    • 제25장 거관미분: 거시총량관점 및 미시세부분석 결합
    • 제26장 예산질문: 예산사업을 올바로 세우는 100개의 질문
  • 제5부 좋지 않은 예산, 나쁜 예산의 모습들
    • 제27장 쪽지예산과 카톡예산
    • 제28장 밀실예산과 깜깜이 예산
    • 제29장 나눠먹기(분식) 예산
    • 제30장 집행률 예산과 보도블록 예산
    • 제31장 타이타닉 예산: 구획없는 재정은 침몰한다.
  • 제6부 좋은 예산을 위한 개선방안
    • 제32장 상임위 예비심사의 실질화
    • 제33장 예결위 분야별 심사소위 도입 검토
    • 제34장 소소위 투명화와 공개성 강화
    • 제35장 성과예산과 결산심사 강화
    • 제36장 지방예산의 새로운 길
    • 제37장 국민이 예산을 보는 법
  • 부록
    • 1. 예산과정 전체 일정표
    • 2. 예산용어 100개
    • 3. 예산사업 진단표
    • 4. 국회 예산질의 예시
    • 5. 공공기관 예산감사 100개 체크리스트
  • [저자소개]
  • 정환철 교수
    • - 현) 국회의정연수원 교수(’26)
    • - 현) 법무부 자체평가위원, 교정본부 정책자문위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민간위원(’26)
    • - 현) 인천광역시의회 입법고문(’26)
    • - 전)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25)
    • - 전) 국회문체위 전문위원(2급)
    • - 전) 국회사무처 공보국장(2급)
    • - 전) 기획재정부 예산실(2급, 세종시 파견, ’21)
    • - 전) 국회정무위 전문위원(2급)
    • - 전) 대한민국헌정회 사무차장(2급, 파견)
    • - 전) 국회예결특위 입법심의관(3급, ’18)
    • - 전) 국회법제실 재정법제과장(3급)
    • - 전)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과장
    • - 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총괄과장(산자부/중기부/기재부 소관, ’14)
    • - 전) 국회사무처 관리국 관리과장(4급)
    • - 전) 문체위 행정실장(4급, ’06)
    • - 전) 법제실 산업법제관(건설교통)
    • - 전) 법사위·문체위·교육위·교과위 입법조사관
    • - 전) 입법고시 제16회(’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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