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입안 및 심사를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한 책
자치법규 길라잡이
-자치법규 쉽게 작성하고 심사하기-

• 도서명 : 자치법규 길라잡이  -자치법규 쉽게 작성하고 심사하기-
• 발간일 : 2018년 1월 1일
• 정 가 : 65,000원
• 저 자 : 최민수 교수 / 윤진훈 교수
• 발행처 : 제윤의정 학술연구소

• 자치법규 이해하기!
• 자치법규 입안 및 성안방법을 바로 알자!
• 조례안 쉽게 만들고 심사하자!
• 조례안 제소 및 재의요구 사례를 제대로 알자!

• 구입안내
• 문의전화 : 1566-2886

• [구성내용]
• 제1편 자치법규 이해하기
  • - 제1장 자치법규란 무엇인가
  • - 제2장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 - 제3장 자치입법권과 국가 등과의 관계
  • - 제4장 조례 제·개정 절차
• 제2편 자치법규 입안 및 성안 방법
  • - 제1장 자치법규의 형식적 체계 및 기준
  • - 제2장 자치법규의 조문·용어 사용 기준
  • - 제3장 조문의 각종 표시방법
  • - 제4장 조례안 입안 및 제출 유형
  • - 제5장 조례안 유형별 성안방법
  • - 제6장 조례 내용별 입안기준
  • - 제7장 자치법규 영향평가제도
  • - 제8장 국제조약과 조례
• 제3편 조례안 쉽게 만들기
  • - 제1장 왜 조례를 제·개정 하는가
  • - 제2장 조례안 입안 체크사항
  • - 제3장 조례안 입안 벤치마킹 방법
  • - 제4장 개정조례안 쉽게 작성하는 방법
  • - 제5장 조례안 수정안 쉽게 작성하는 방법
  • - 제6장 현행 조례의 정비전략과 방법
  • - 제7장 조례안 입안 주의사항
• 제4편 조례안 쉽게 심사하기
  • - 제1장 조례안 심사전략과 방향
  • - 제2장 조례안 심사기법과 심사사항
  • - 제3장 조례안 심사 체크포인트
  • - 제4장 조문규정의 체크포인트
  • - 제5장 조례안 심사의 실제(사례분석)
• 제5편 조례안 제소 및 재의요구 사례
  • - 제1장 제소 조례안
  • - 제2장 재의요구 조례안
• * 부록
• * 참고문헌

• [저자소개]
• 최민수 교수
  • - 입법고등고시 5회 합격(1981년)
  • -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 - 미국 조지 메이슨大 공공정책연구소 객원교수
  • -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 문광위원회 전문위원(이사관)
  • - 국회사무처 연수국장 /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실장(관리관) /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 - 국회문방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
• 윤진훈 교수
  • - 국회 입법민원과장, 의안과장, 총무과장, 법제심의관
  •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의정연수원 교수
  • - 상지영서대학 행정학과 겸임교수, 방재시험연구원 원장
  • -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