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공무원을 위한
자치단체 민간위탁/보조금/공유재산 가이드북
민간위탁/공공위탁/대행,지방보조금,출자/출연
공유재산의 관리위탁/사용허가/대부 등 이해와 심사

• 도서명 : 지방의원·공무원을 위한 자치단체 민간위탁·보조금·공유재산 가이드북
• 발간일 : 2021년 4월
• 정 가 : 45,000원
• 저 자 : 최민수 교수
• 발행처 : 제윤의정 학술연구소

• 왜, 민간위탁/공공위탁, 지방보조금, 관리위탁 등 을 체크해야 하는가?
•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등 권한이전과 예산이전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분석·체크 가능
• 이 책 한 권으로 민간위탁, 지방보조금, 공유재산 등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의정활동 가능

• 구입안내
• 문의전화 : 1566-2886

• [구성내용]
• 제1장 자치단체 행정권한/예산의 이전
  • Ⅰ. 행정권한/예산의 이전과 법적근거
  • Ⅱ. 행정권한/예산집행의 이전유형과 비교
  • Ⅲ. 행정권한/에산집행의 이전 배경 및 사유
  • Ⅳ. 지방의회의 견제/감시 필요성 증대
• 제2장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 대행
  • - 제1절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 대향
  • - 제2절 민간위탁
  • - 제3절 공공위탁
  • - 제4절 대향(代行)
• 제3장 지방보조금
  • - 제1절 지방보조금 개요
  • - 제2절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원
  • - 제3절 지방보조사업의 공모 등 추진과정
  • - 제4절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및 회계관리
  • - 제5절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재산관리
  • - 제6절 보조사업자 제재 및 평가
  • - 제7절 지방의회의 지방보조금 체크사항
• 제4장 출자 및 출연
  • Ⅰ. 출자 · 출연의 의미와 법적근거
  • Ⅱ. 출자 · 출연 대상사업 및 기관
  • Ⅲ. 출자 · 출연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 Ⅳ. 출자 · 출연금의 예산편성과 집행
  • Ⅴ. 지방의회의 출자 · 출연금 체크사항
• 제5장 공유재산의 관리위탁/사용 · 수익허가/대부
  • - 제1절 공유재산의 이해
  • - 제2절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 - 제3절 행정재산의 사용 · 수익허가
  • - 제4절 일반재산의 대부
  • - 제5절 일반재산의 위탁관리/신탁관리/위탁개발
  • - 제6절 공유재산조례 개정 검토사항
• * 부록
• * 참고문헌

• [저자소개]
• 최민수 교수
  • - 입법고등고시 5회 합격(1981년)
  • -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 - 미국 조지 메이슨大 공공정책연구소 객원교수
  • -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 문광위원회 전문위원(이사관)
  • - 국회사무처 연수국장 /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실장(관리관) /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 - 국회문방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