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게시판
HOME > 의회자문단 > 자문게시판
| 제목 | 의장이 선출된 교섭단체를 부의장 선거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규정 가능한지 | ||||
|---|---|---|---|---|---|
| 작성자 | 한OO | 작성일 | 2024/04/29 | 조회수 | 85 |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의장, 부의장 선거 관련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의장, 부의장 후보등록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일부 의원님들로부터 후보등록제 도입에 따라 다수당이 의장, 부의장을 모두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문 단서에 의장이 선출된 교섭단체의 부의장 후보를 선거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규정하자는 의견이 있는데요, 해당 조문내용을 규정하는 경우 자치법규 입안원칙 및 법률상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예시) 제8조의2(의장, 부의장 선거 후보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2일 전까지 서면으로 등록해야 한다. 단, 의장 및 부의장 후보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② 의장이 선출된 교섭단체의 부의장 후보는 선거에서 제외된다. |
|||||
| 제목 | 의장이 선출된 교섭단체를 부의장 선거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규정 가능한지 | ||||
|---|---|---|---|---|---|
|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5/02 | ||
| 첨부파일 | |||||
| 의장선출방식은 의회운영사항으로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어느 방식도 결정하는 대로 가능합니다. 제시하신 제2항과 같이 규정하는 것도 취지를 고려하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부의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봉쇄조항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예시와 같이 조문을 신설하는 경우, 제1항의 경우는 후보를 등록하여 선거를 통해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제2항의 경우는 조금 주의를 요합니다. 의장과 부의장이 같은 교섭단체(정당) 소속인지 여부에 따라 부의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의장 당선이라는 부의장후보 자신과 무관한 결과에 따라 자신의 후보자 지위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교섭단체가 하나만 구성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모든 의원들이 하나의 정당 소속으로만 구성될 경우 부의장은 선출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에서 제외된다”는 의미가 선거를 하지 않고 합의로 추대하여 선출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예 후보 등록이 안되어서 선출자체가 안되는 것인지 의미가 다소 모호합니다. 부연하면 의장선출방식은 후보등록하여 전체 의원들의 선거로 선출하는 방식이 있고 후보등록 없이 합의를 통하여 선출하는 방식(이른바 교황식 선출방식)이 있습니다. 후보등록방식은 공식적인 선거절차를 거치고 의원들의 의사가 명확하고 투명하게 반영되는 장점이 있고, 합의를 통한 추대는 효율성과 신속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 등 문제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도 있어 대다수의 소규모 의회에서 지방의회들이 합의제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어느 방식을 취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정책적인 문제이고 의회 운영의 문제입니다. |
|||||
☎ 연수문의 상담 TEL : 1566-2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