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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의원발의 안건을 다음 회기에 구청장이 제출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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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OO | 작성일 | 2024/05/01 | 조회수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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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을 주시는 점에 대해 항상 감사드립니다. 의원 발의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보류가 되어 지금 계류중입니다. 근데 이 조례와 동일한 조례(제명, 내용 모두 동일)를 다음 회기에 구청장이 제출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내용이 수정이 있다면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는데 제명과 내용이 모두 똑같은 동일 조례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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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의원발의 안건을 다음 회기에 구청장이 제출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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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5/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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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내용이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안인지, 구청장이 동일한 조례를 발의해야 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등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모두 똑같은 동일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규정이 없다면 제출 가능하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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