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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무기명투표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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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OO | 작성일 | 2024/05/01 | 조회수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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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지방자치법 제74조(표결방법)가 신설되어 무기명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안건에 대해 법에서 열거가 되었습니다. 모두 7가지로 해당 조문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운영 책자 873쪽 두번째 Q&A에서는 재의의 건에 대해 회의규칙 등에서 표결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의유무 방법도 가능하다고 해석하셨습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1. 회의규칙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지방자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의의 건을 이의유무 표결이 가능한지? 2. 그렇다면 재의의 건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법 제74조에 규정된 다른 건들도(예를 들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같은 인사 관련 안건 등) 이의유무 표결이 가능한지? 3. 대구시의 경우 회의규칙에 단서조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의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이의유무 표결을 할 수가 있는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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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무기명투표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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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5/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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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제74조에서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규정은 본회의 표결은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지만, 의원명이 기재되면 표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에서 기록표결이 아닌 무기명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책자에 나온 Q&A는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투표로 하되 이의유무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하위법령인 자치법규에서 상위법령의 범위를 위반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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