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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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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OO | 작성일 | 2024/05/01 | 조회수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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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①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 전까지 해야 한다. 위와 관련해서 사례를 들면 5월 4일에 서류를 받고 싶으면, 5월 1일에 요구를 해야 되는게 맞는 건가요?(공휴일이 없다는 전제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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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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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5/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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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 기일 산정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달리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아니하면 「민법」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서류제출과 관련하여 3일 전까지라는 기일 산정은 질의하신 내용대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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