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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부기관 공무원 등의 위원회 배석 및 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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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5/02 | 조회수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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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부서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은 규정이 있지만, 의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 또는 허용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의 발언권은 상임위원회의 구성원인 위원들에 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인 경우 타 위원회 소속인 의원이 발언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위원회 답변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는 의문이 들게 되는데, 기본조례나 회의규칙 등에 전문위원이 해당 안건을 검토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의회가 있습니다. 회의 운영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는 절차가 이제는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입법행위에 개입하게 되는 것으로써 도입시에도 위헌이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오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국회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전문위원의 근거가 있고, 조례 등에서는 전문위원에게 검토보고와 취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리고 관련부서 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하는 것 역시 명확한 근거를 찾기는 어려우나, 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으로 위원회 운영실무상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전문위원이나, 집행부를 대표할 수 있는 공무원 외에 발언권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히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소방서 공무원의 경우 기초단체장을 대신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를 예를 들면, 서울시장-소방본부장-소방공무원의 위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해당 위원이 질문에 답변하게 하거나, 전문위원이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참고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안건의 설명과 답변은 입법행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 전속적인 권한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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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 외부기관 공무원 등의 위원회 배석 및 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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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ㅇOO | 작성일 | 2024/0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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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를 함에 있어 외부공공기관의 직원이나 타지자체 기관의 공무원의 의견이나 정보가 필요하여 배석할 수 있게 하거나 발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화재예방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집행부보다 더 많고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소방서 공무원에게 배석을 요청하여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게 할 수 있는지요?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전문가를 위촉하여 할 수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그에 준하여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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