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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하나의 조례를 두개로 제정 시 각각 부칙에 폐지 규정을 두어도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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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5/02 | 조회수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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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하나에만 폐지 내용의 부칙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부칙으로 타 조례를 폐지하는 입법방식은, 해당 조례의 제정, 개정으로 부수적으로 다른 내용을 폐지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인정됩니다. 구체적 조례명은 알 수 없으나, 예컨대 “아동ㆍ청소년 보호에 관한 조례”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청소년 보호에 관한 조례” 이렇게 2가지로 분리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입법기술적으로는 먼저 통과되는 (의안번호가 앞서는) 조례가 있을 것인데 앞선 조례에서 부칙에 폐지규정을 두고, 뒤의 조례에서는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폐지규정이 의결된 것이므로) 보다 명확한 방법으로, 2개 조례 제정안과 구분하여 “아동ㆍ청소년 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여 폐지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칙 개정방식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나 원칙은 없습니다. 의사운영 사항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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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 하나의 조례를 두개로 제정 시 각각 부칙에 폐지 규정을 두어도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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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OOO | 작성일 | 2024/0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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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언제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봄철 건강 유의하십시오~ 조례 제정과 더불어 부칙에 폐지 규정을 두는 것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기존 A조례의 사업 대상자가 다양(아동, 청소년)해서 A조례를 폐지하고 B(아동)조례, C(청소년)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공교롭게도 B, C조례의 각 부칙에 'A조례를 폐지한다' 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경우 별 문제 없이 같은 조례에 대한 폐지규정을 각각 두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엔 입법기술 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심사는 5월에 같은 상임위이며 또한 같은 대표발의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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