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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원 발의 의안에 대한 의장 거부 시 조치 방안 등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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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OO | 작성일 | 2024/05/02 | 조회수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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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의회 의사팀 소속 주무관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에 대한 질의를 몇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의원 발의 의안이 발의요건,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진 상태로 접수 요청하였으나 의장이 접수를 거부한 경우 - 해당 의원 취할 수 있는 방안? - 의장에 대한 징계 등 가능한지? 2. 상임위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경우 - 본회의 상정할 수 있는 방법? - 지속적으로 안건 상정 거부 시 의장에 대한 징계 등 가능한지?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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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원 발의 의안에 대한 의장 거부 시 조치 방안 등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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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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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원 발의 의안의 발의 요건,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의안에 대해 의장은 접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제3항 및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의장은 의안이 제출되면 이를 의원에게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요건을 갖춘 의안접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장이 요건을 갖춘 의안에 대해 접수거부 및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지 않는 경우 발의 의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어 보이며 다만, 의장에 대하여 법령 위반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해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경우 1번 사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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