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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감사 시 관계공무원 6급이하 실무직원의 선서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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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OO | 작성일 | 2024/05/04 | 조회수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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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있어 의정자문게시판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한 국·과장 외 6급이하 실무 직원이 답변할 경우 선서”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 【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④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 【시행령】 제46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 ③ …… 의견진술 요구일의 1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⑥ ……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해야 한다. ⑦ …… 선서의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⑤ ……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위에 나열한 ‘자치법’과 ‘시행령’ 및 우리 구 ‘감사 조례’에 따르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위증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준 후, 선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1) 감사가 아닌 일반적인 출석요구는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나 감사 시 출석요구는 시행령 제46조1항에 “관계공무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이는 전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 감사 전 영 제46조3항에 의거 불출석 사유를 밝히며 과장을 대신한 6급 실무주사가 출석하여 답변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해당 일에 감사장에 출석한 6급 실무주사는 증언 전 반드시 “선서”를 실시해야 되는지 여부. - 5급 이상 국과장이 아닌 경우는 보충 설명 개념으로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선서 없이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무방한지 여부. 질문2) 증인으로 출석한 5급이상 국·과장이 선서 후 질의·답변 과정 중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 경우 6∼7급 실무 직원으로부터 간단하게 보충 설명 또는 답변을 들어야 될 경우, 이때도 반드시 “선서”를 받고 답변을 해야 되는지. - 5급 이상 국과장이 아닌 경우는 보충 설명 개념으로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선서 없이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무방한지 여부. 위 문의 사항들에 대한 자문단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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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감사 시 관계공무원 6급이하 실무직원의 선서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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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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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일정 직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의해 출석하는 공무원과 일반적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질문에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시 담당과장을 대신하여 6급 실무주사가 출석하여 답변하는 경우 증언 전 “선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의원들에게 동의를 얻어 보충 설명의 형식으로 답변을 하는 경우는 해당 5급 이상 국과장이 감사장에 참석하여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5급이상 국과장이 선서 후 질의·응답 과정 중 답변이 미진한 상황에서 6~7급 실무 공무원이 보충설명 등을 하는 경우에는 따로 선서를 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되며, 이때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6~7급 공무원을 증인으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는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선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즉, 감사장에서 발언하는 공무원이 “증인”의 신분으로 참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선서” 실시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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